10.03.18 [실업률]

(corrupt = 부패한,타락한)

2월말 기준 정부의 공식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 공식 실업률은 4.9%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500만 명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월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가 495만여 명, 사실상 실업률이 18.7%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업자는 공식실업자(116만9000명)에 구직단념자(25만3000명), 통합취업준비자(63만6000명), 쉬었음 인구(156만3000명),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133만1000명)를 포함한 수치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는 '현재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만 실업률 지표에 포함시켜 실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최근 1년 사이 구직경험이 없는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묶여 실업률 통계에서 누락된다. 때문에 '사실상 실업자' 등 대안적인 통계로 실업통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상 실업자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3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이번에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취업자 수가 전달 대비 12만여 명 늘어나 마치 고용동향이 좋아진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늘어난 일자리 중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라 할 수 있는 '주 18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무려 25만여 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식 실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만7000여 명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33만3000명이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증유의 실업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면서 실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추경 포함) 대비 1.1조 원(23.5%) 삭감하고, 일자리 규모도 80만 개에서 58만 개로 22만 개나 줄였다는 것. 또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 원으로 '09 추경 포함(20.8조) 대비 30.8%(6.4조 원)나 줄였고,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조에 2.8조 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 원, 지방재정 지원에 1.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금이라도 고용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악의 실업대란에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부처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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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실업률에 함께 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