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전태일평전읽는검사들][영진위는 빵꾸똥꾸다]

지난 밤 또! 눈이 오고 말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눈이 오느게 정말 싫습니다.
오늘도 오자마자 9시부터 11시까지 눈때문에 차 끌고 다녔습니다.
눈! 오지마!

암튼 오늘 또 누가 메달을 땄다는군뇨
이상하리만큼 이번 올림픽에 관심이 가질 않는군뇨
올림픽 기사도 원채 많아서 올리기도 싫고...
에스비에스는 입이 찢어졌다는데 그냥 쭉쭉 찢어버리고 싶군뇨

기분도 꿀꿀한데
검사님들 독후감 써 내시고, 영진위는 반성문 써 내시길

『전태일 평전』 읽는다는 검사님들께

[현장 날적이] "열독 대신 딱 일주일만 노동자로 살아보시라" (레디앙)

2월 16일 한 신문에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월 2회 ‘공안포럼’을 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1월 말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서 강사가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강사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태일 평전』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동시에 추천하며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 모란공원 내 전태일 열사의 동상 (사진=노동과세계)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를 맞아 노동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검사까지 『전태일 평전』에 관심을 갖는다니 기뻐해야 하는 일일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도 노동자의 파업을 적대시하고,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더 노동운동을 죄악시해온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전태일 평전』 읽는 공안검사 『전태일 평전』을 읽고 당시 시다들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노동자들의 천막을 방문하는 검사가 있을까? 온갖 멸시와 탄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동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풀어줄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니, 『전태일 평전』을 읽고, 40년 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 한데 왜 파업을 하냐며 중형을 구형하지는 않을까? 『전태일 평전』을 읽는다는 공안검사들에 의해 지금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수억, 이동우 조합원이 1년이 넘도록 차디찬 감방에 갇혀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최병승 노동자,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권순만 노동자가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쑈냐’고 항의하며 서울모터쇼가 열리는 행사장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 28명을 기소하고, 5,100만원의 벌금폭탄을 때린 것도 모두 공안검사들이다. 12시간 야간노동 해보시면 어떨까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안포럼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공안검사들에게 제안한다.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는 대신, 딱 한 달만 기아자동차 모닝공장에서 12시간 야간노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고,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나사를 조이면서 시급 4,110원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해보시면 어떨까? 40년 전 전태일과 어린 시다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보면 어떨까? 굳이 비정규직이 아니어도 좋다. 가까운 시화공단에 있는 인컨트롤스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온갖 산업재해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일해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볼 것을 권한다. 한 달이 힘들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열악한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단 한 명만이라도.

관객들 ‘시네마테크 지키기’ 나섰다. ㆍ영진위 공모제 강행 반발 성금 모금 운동 ㆍ독립영화 감독들도 “전용관서 상영 거부” (경향)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전영화를 보존·상영하는 시네마테크 사업도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사업은 공모제로 전환돼 새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기존 운영진과 관객들은 영진위(위원장 조희문)가 “시네마테크의 역량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영진위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전용관의 새 운영자 공모 접수를 18일까지 한다. 3월1일부터 1년간 시네마테크를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다. 영진위는 지난해에도 시네마테크 전용관 운영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려다 영화계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접었다. 기존 운영자인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는 영진위에 아예 시네마테크를 공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2002년 민간 주도로 시작했으며, 영진위는 연간 예산의 30%가량인 4억5000만원을 보조해온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아트시네마 서미성 팀장은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사업의 운영권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라며 “영진위의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시협은 ‘서울아트시네마’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이며, 현재 서울아트시네마가 위치한 허리우드극장도 3월 말까지 계약돼 있다고 밝혔다. 관객들이 중심이 돼 ‘시네마테크 지키기’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관객은 “영진위의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관객이 성금을 내자”는 모금 운동을 하고, 영진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운동에 참여 중인 관객 강민영씨(26)는 “초반부터 비틀거리는 독립영화전용관을 보면, 다른 운영자가 와서 시네마테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운영 주체가 바뀐 시네마테크엔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립영화 감독들도 자신들의 영화를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워낭소리>의 이충렬, <똥파리>의 양익준 등 독립영화감독 120여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가 운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우리의 창작물이 상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편파 심사로 얼룩진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업체 공모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진위 측의 납득할 만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창작물을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립영화 감독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독립영화 감독들의 반발에 따라 한다협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구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열 예정인 ‘저스트 더 비기닝 1+1=!’ 기획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전은 독립영화와 외국영화 등 80여편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자 공모’에 관한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의 입장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이하 한시협)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자 공모’와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이번 ‘2010년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 운영자-서울아트시네마 운영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영진위가 현재 진행중인 공모제는 너무 짧은 일정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2월 10일) 저녁에 공모안이 나왔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후 일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업자를 마감하고, 또 일주일 만에 단지 사업계획안만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계획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시네마테크 사업에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만을 노리고 준비한 사업자가 없는 한 현행의 공모제는 처음부터 파행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영진위는 공모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사업자 설명회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단 한 페이지의 정책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실한 공모제는 문화예술의 지속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계와 영진위의 오랜 논의와 협력으로 안정적인 공간마련을 위해 2008년 영진위 예산에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이라는 이름으로 총 500억 규모의 예산이 마련되었으나 2008년 주어진 예산을 쓰지 않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복합상영관 설립은 좌초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진위는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과 관련한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전환을 강행했고 이제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공모제로의 전환과정, 합당한 평가 절차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모제는 또 한 번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모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영진위는 앞선 공모제 진행에 관해서도 ‘문제없다’라는 입장만 개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지언정 민간이 설립한 서울아트시네마의 운영주체를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한시협이 지난 2월 16일 공개한 질의서에도 담긴 내용이지만, 엄연히 서울아트시네마는 한시협이 개관하고 극장을 등록한 고유한 브랜드로 영진위가 마음대로 운영자를 모집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진위가 허리우드 극장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한시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리우드 극장주와 계약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은 명백한 운영권 침해 행위입니다.  시네마테크활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시네마테크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90년대 후반부터는 고전영화의 필름 상영회를 진행하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고전영화의 필름상영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시네마테크 단체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시네마테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시네마테크전용관 설립을 위해 기존에 활동하던 전국의 15개 시네마테크 단체들이 연합하여 2002년 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전국 시네마테크 단체들의 숙원인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개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사업이 영화문화 다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전용관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시협은 2002년 서울아트시네마 개관 이후 대관 행사를 제외하고 연간 90%의 고전영화, 영화사 거장들의 회고전 및 특별전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3,000편이 넘는 영화를 상영했고 40만 명의 관객이 영화와 새롭게 만났습니다.  한시협은 지난 8년 간 한 해 400편이 넘는 고전, 예술,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민간 시네마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평균 75%에 달하는 유료 관객회원 재가입율을 볼 때 한시협의 활동을 통해 고정적인 관객층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배창호, 이명세, 박찬욱, 봉준호 등의 영화감독들과 안성기, 황정민, 유지태, 류승범, 문소리, 김혜수 등의 영화배우들 그리고 정성일, 김영진 등 영화평론가들이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를 함께 개최하며 시네마테크를 알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시협은 전국적인 시네마테크 단체들을 대표하면서 국내에 시네마테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비영리 상영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영진위의 일부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 및 후원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왔고, 국내외의 시네마테크와 많은 문화단체, 대사관, 관공서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운영 외에도 지역 시네마테크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전국의 시네마테크 단체들과 함께 연간 20여 건의 지역순회상영 지원, 지역자립형 사업지원, 지역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인력교육사업 등 시네마테크 활동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년간 커다란 성과를 내왔고 문제없이 진행한 시네마테크에의 지원사업을 공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시협은 서울아트시네마와 시네마테크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4차례의 분기 보고서와 1년 동안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는 세 차례의 감사를 받았지만 사업 수행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2009년 4월 29일 있었던 시네마테크지원사업 수행평가에서는 평균점수 85점을 받으며 “‘사업계획’(30점) 영역에 따른 4개 항목, 6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 ‘운영목표의 명확성’ ‘시네마테크 전용관 사업 이해도 및 취지 부합성’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시네마테크를 공모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변경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가에 대해 한시협은 영진위가 보다 책임있는 논의와 판단을 내려야 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영진위는 정책결정자로서의 책임있는 논의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을 공모로 전환하는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난 2월 10일 일방적으로 공모안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영진위가 정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들려주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진위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시협은 시네마테크의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시네마테크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10년 2월 17일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광주시네마테크, 대구시네마테크,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대전시네마테크, 문화학교 서울, 시네마테크 부산, 씨네오딧세이(청주), 제주씨네아일랜드)   독립영화감독 100인은 불공정한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1. 무엇을 위한 운영주체 공모제 전환인가?   2년 2개월간 독립영화배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던 인디스페이스, 출범 이후 8년간 독립영화 창작 지원 사업과 시민 대상 영상 미디어 교육의 근거지로서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성과를 올려왔던 미디액트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이하 영진위)의 느닷없는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1년 단위 공모제 전환’ 결정으로 간판을 내리고 거리로 내몰렸다. 2. 졸속/편파의 과정으로 독립영화를 철거하고 있다  졸속으로 치러져 결국 선정자를 내지 못했던 1차 심사에서 각각 차하위, 최하위를 받고 탈락했던 단체의 임원들이 2차 심사에서 버젓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이름만 바꾸었을 뿐 1차 때와 그 구성원과 추인세력이 동일한 신생유령단체들이 이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 (사)시민영상문화기구와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는 모두 조희문 위원장이 법인 설립자인 (사)문화미래포럼과 그 협력단체 (사)비상업영화기구와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1차 공모 당시 (사)문화미래포럼과 (사)비상업영화기구가 낸 서류와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사)시민영상기구의 서류가 법인명과 이사진의 명단만 다를 뿐, 사업계획서가 거의 동일해 심사가 졸속/편파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3.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창작물은 상영되지 않을 것이다   졸속/편파심사로 얼룩진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업체 공모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우리의 창작물이 상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성명을 내는 현재부터 발효되어 영진위 측의 납득할 만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4. 근시안적 공모제도 철회를 촉구한다    영진위가 사업연속성과 정책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시안적 공모제도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