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졸업식추태][살인범,세중하나40대][민노당불법자금 반박][등록금동결뻥카]

청주·부산서 졸업식 뒤풀이 추태 잇따라  팬티차림 도심 활보..바닷가서 옷찢고 `난동` (연합뉴스)

 

	10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성안길에서 중학교 졸업생들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속옷만 입고 시내를 걷고 있다. 2010.2.10 okko@yna.co.kr
	10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성안길 한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 중학교 졸업생들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속옷만 입고 엎드려 뻗치기를 하고 있다. 2010.2.10 okko@yna.co.kr

최근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주와 부산에서도 중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식 뒤풀이로 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성안길에서는 팬티만 입은 중학교 졸업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20여명이 인파로 붐비는 시내 한복판을 20여분간 행진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열을 맞춘 상태에서 성안길 중심로를 뛰거나 걷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옷을 다 갖춰 입은 인솔자 4~5명의 지시에 따라 시내를 활보했으며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 인솔자의 구호에 맞춰 엎드려 뻗치기와 양팔 좌우로 벌려 뛰기를 하기도 했다.

참가 학생 중 한 명은 "졸업을 맞아 예전에도 했던 행사"라며 "춥기는 하지만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도 속옷 차림의 남학생과 블라우스, 치마, 속옷이 찢긴 상태의 여학생 등 중학생 30여명이 모여 시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밀가루와 계란을 집어던지고 옷을 찢는 추태를 보였다.

이들은 선배의 지시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을 업은 채 바닷물에 들어가 얼차려를 받기도 했으며 군데군데 알몸이 드러난 찢긴 옷을 입고 백사장을 돌아다녔다.

중학생들의 '난동'은 출동한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아랑곳없이 계속되다 수십여분만에 해수욕장을 떠나면서 종료됐다.

이들이 떠난 빈 백사장에는 밀가루와 계란이 범벅된 교복은 물론 여학생들의 찢어진 속옷도 널려 있었다.

이들은 수영구 모 중학교 학생들로 이날 졸업식을 마친 뒤 이 같은 추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남학생은 "부끄러운 것 하나도 없어요. 졸업식 추억을 만들기 위한 30년 된 우리 학교 전통"이라며 웃었다.

청주시민 심모(41)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린 중학생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졸업식 뒤풀이라고 애교 있게 봐주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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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셋 중 한명이 40대  2004년 이후 살인사건 해마다 1000건 웃돌아 (한겨레)

살인을 저지른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이며, 10명 가운데 4명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2004~2008년 살인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살인사건은 5437건(한 해 평균 1087.4건) 일어나 직전 같은 기간(1999~2003년·4923건)에 견줘 10.4% 늘었다.

살인범죄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대 27.0%, 20대 13.9% 등의 순서였다. 직전 5년에는 30대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4.8%, 20대 18.9%였다. 40대가 9.8%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30대와 20대의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2004~2008년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40대, 20대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20~30대 살인범죄자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사회 통념과 달리 최근 들어 40대 살인범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1999년 이후 5년 단위 통계 분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가 최고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20~30대 살인범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50~60대 이상은 갈수록 늘어 살인범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4~2008년의 60대 이상 살인범죄자의 비중은 7.6%로, 직전 5년(3.9%)에 견줘 배 가까이 늘었다.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0대 이상 인구의 살인범죄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퇴직 등으로 40대에 접어들어 삶의 좌절을 겪은 이들이 사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살인사건은 2004년부터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하루 평균 3건 정도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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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돈세탁? 사실이면 당해체될 일 , 언론 "불법자금" 일방적 보도 쏟아내 민노, 경찰 발표-언론보도에 "말도 안돼…당비인출 통장” (레디앙)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보수언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불법계좌를 통해 55억여원을 ‘돈세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흘리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 같은 언론 플레에 대다수의 언론들은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 민노당 불법자금 100억 이상 조성, 민노당 불법자금 55억 조성 정황 포착, 민노당, 55억원 돈세탁 혐의" 등의 제목을 뽑으면서, 마치 민노당이 50억~100억원 수준의 불법 정치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무지막지'한 미확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민노 "언론 명백한 왜곡보도"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해당 통장이 선관위 미신고 통장”이라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당비 CMS가 들어오는 통장”이고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계좌라며 펄쩍 뛰며 반박했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이지, 돈세탁을 위한 비밀계좌는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를 한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등은 10일, 경찰의 말을 인용해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 중 55억원을 당 공식 계좌로 옮겨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관리해 온 혐의가 포착됐다”며 “경찰은 이 돈 중 상당액이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게서 받은 불법 당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이 '미신고 계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홍기원 수습기자 / 진보정치)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일부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노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경찰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역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계좌에 든 전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이트 서버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떨어진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9일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또 발부 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당직자 2명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해당 통장은)당비 CMS 통장으로, CMS 인출 당비가 미신고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선관위에 등록된 통장에 보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5억 돈세탁 사실이면 당 해체될 일 민노당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불법계좌’로, 당비인출 및 이체를 ‘돈세탁’으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확대 왜곡보도를 한 셈이다. 오 총장은 “통장에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당비로 입금된 돈이 53억 72만원이고 이 통장에서 선관위 등록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53억 72만원”이라며 “이걸 불법계좌라면서 돈을 세탁했다고 하고 있다”며 경찰의 설명과 언론보도를 비난했다.  오 총장은 다만 통장이 미신고 된 것에 대해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됐다며 “(미신고)통장은 지난 98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인) 당시 국민승리21 당시 통장으로, 이 통장은 2월 15일 다시 신고할 것이며 신고 안된 사유를 밝히고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당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다”며 “10원 한 푼 문제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5억 돈세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사실이면 당이 해체될 만한 일로, 당원들도 국민들도 용서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이 낸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며 “단 한 푼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트위터 왜 안 하냐’는 지적이 있어, 아이폰 마련 경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재정 상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회계를)집행할 수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이 무리하게 이 사건을 계속 몰아가고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동당까지 정당정치 근간 흔드는 탄압적 수사를 해오고, 여기에 야4당이 공조하자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부도덕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정당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노, "언론보도에 법적 대응" 민노당의 회계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진보정당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계좌가 미신고된 것일 수는 있으나, 불법 자금 운용 계좌라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선관위도 이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향후 <중앙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병윤 총장은 “민주노동당원에 대한 모독이고 진성당원제와 당의 투명성 모독”이라며 “경찰의 발표를 언론사가 확인하지 않고 기사 쓴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 가리고 아웅' 대학 등록금 동결 입학금·대학원 등록금 대폭 인상…신입생·대학원생은 봉? (프레시안)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들 중 다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입학금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 '편법 인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한다"던 취지가 유독 대학 신입생과 대학원생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참여연대는 수도권 5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입학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국대 등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대학들이 입학금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수도권 50개 대학 중 입학금을 인상한 대학은 14개였고, 그 중 동국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지만 입학금은 9.9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계예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신입생 등록금은 3퍼센트 올랐고, 숭실대의 경우 전체 등록금은 4.8퍼센트 인상됐지만, 입학금은 무려 11.8퍼센트 올랐다. 수도권 5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약 8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100만 원을 웃돌았다. 가장 비싼 입학금을 받는 대학은 한국외대로 103만 원이었고, 고려대·동국대·성신여대·연세대 역시 올해 입학금만 10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소재 사립대의 경우, 대학 신입생은 이번 학기에 500만 원 안팎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들 대학의 최근 5년간 입학금 인상률은 평균 24.1퍼센트로,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이 2~3퍼센트 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학금이 물가인상률의 2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막 합격 통보를 받은 신입생의 경우, 휴학 없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활용해 입학금을 무더기로 인상해 온 것. 대학 등록금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국립대 9.1퍼센트, 사립대 6.3퍼센트였다. 참여연대는 "왜 신입생에게 수업료 외에도 굳이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용 내역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들은 교육비 정보 공시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와 내역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년 4월과 11월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금 '동결' 대학, 대학원서 재정 보충? 참여연대는 또 서울 지역 39개 일반대학원(석사 과정 1년차)의 학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서 모두 등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2010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선언했지만, 대학원 학비는 예외인 셈이다. 일례로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동국대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은 14.3퍼센트 인상해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서울산업대(9.7퍼센트)·국민대(5.9퍼센트)·건국대(5.1퍼센트)·상명대(5퍼센트)·가톨릭대(4.5퍼센트) 등도 모두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대학원 학비는 인상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 놓고서도 정작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부담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대학원생은 학부에 비해 훨씬 높은 등록금 부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 씨(28·석사2)는 "대학원이 학부에 비해 장학금 혜택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역시 한정적인 데다가 조교 자리를 따기 위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진다"며 "대학이 비교적 '생색내기' 쉬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슬쩍 인상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이 80.7퍼센트 오른 데 비해 대학원은 113.6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스크랩 새롭게 하려 합니다. 이전에 해오던게 너무 빅뉴스만 다루다보니 [아침신문 솎아보기]로 귀결되는 경향도 있고 제 생각이 담긴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들더군뇨 -졸업식에서 추태가 계속 입을 오르내리는군뇨.ㅉㅉㅉ  암튼 중고딩들 졸업하고  이제 곧 대학 졸업시즌이 다가오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올려봅니다. -민노당 요즘 까이는거 보면 가슴이 갑갑해지네요  역시나 조중동 굿판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참... -역시나 꼼수 작렬입니다. 우리학교 게다가 또 1등했습니다.  원총형님,누님들 열심히 하시던데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학부동결할때 원총 인상한다고 학교하고 엄청 싸웠는데  결국 올해도 또 저렇게 올려버렸군뇨.ㅠㅅㅠ 졸업시즌도 가까워지고... 학교나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