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등록금 관련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민중의소리)

<여당 국회의원들 정부 눈칫밥 먹나>
12월말부터 1월초에 벌어진 등록금 관련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가 난항 끝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를 통과했다. 협상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협상은 국회에서 했는데 마치 법안의 결정권자가 정부 부처인 것처럼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정부와 대학의 입김이 불 때마다 전면 수정되었다.

지난달 31일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역사적인 합의안을 발표했다.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한 것.

등록금액 상한제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온 제도로, 가계소득과 연동해 일정 액수 이상의 등록금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3~4배 이상까지 폭등하는 등록금에 신음하던 대학생들은 드디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환영했다. 실제 연간 천만원까지 오른 등록금이 인하돼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이 등록금액 상한제 없이는 취업 후 상환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어렵게 따낸 획기적인 성과였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교과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임해규·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1월내 법안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의 기본정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기존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다른 국가보다 비싸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며 "정부가 각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각 대학이 등록금액 상한제에 동참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해 '휴짓조각' 된 여야 합의안

해가 바뀌자 정부 부처에서 반발이 튀어나왔다. 대학들도 반발했다. 정부 부처가 국회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지 여당은 돌연 입장을 변경했고 합의안은 '휴짓조각'이 됐다.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한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 총장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연이어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 대학생이 13일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같은 반발에 직면한 여당이 등록금액 상한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는 기존 합의안보다 후퇴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는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어서 이미 올라버린 등록금을 인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상율 상한선을 제시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는 비판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여야 논의를 흔들었던 교과부의 또다른 논리는 ‘시간’이었다. 교과부는 6일 1월 15일까지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같은 입장은 얼마가지 않아 곧바로 바뀌었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이르자 교과부는 법안 제출 시한을 1월 18일로 바꿨다. 애초부터 15일은 ‘데드라인’이 아니었던 것.

'데드라인'을 가지고 압박한 교과부의 여론전은 성공적이었다. 등록금 관련 제도를 기다리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등에 업은 교과부가 국회를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도 시행이 불발돼 안타깝다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한 대학생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정부·여당은 취업 후 상환제를 추진하려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갔다.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하는 보수 언론들도 앞다퉈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한나라당이 합의를 파기했는데도 야당이 궁지에 몰린 꼴이 됐다. 교과위원들은 등록금액 상한제를 버리고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재논의 하기 시작했다. 정부-대학-보수언론의 합동 공격에 등록금액 상한제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던 대학생들이 13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종걸, "최소한 등록금액 상한제 취지라도 담자"

결국 지난 10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등록금액 상한제가 무산되자, 이종걸 위원장은 최소한 그 취지라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운 두 가지 문구의 추가를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현재 0.6%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로 확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은 OECD 평균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대학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항목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춰간다는 선언적 표현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안을 가져와서 여야 합의안을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태초의 합의’는 등록금액 상한제였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 위원장의 주장은 지난해 연말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결국 이 두 항목 모두 변형되어 본 취지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은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다. 야당과 합의하고 정부가 반대하면 번복하는 식이었다.

고등교육재정 GDP 1% 확충 합의안도 파기

한나라당은 이 위원장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을 10년 안에 OECD 평균인 1%로 확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또한 합의했다가 정부가 반발하자 번복했다.

임해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른 부분은 쟁점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한나라당도 받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 내용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임 의원은 13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었다"며 "기재부가 반대해서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등록금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늘려 대학운영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교과위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등록금 인상율만을 제한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도 권고수준에 머물렀다.

이 위원장은 "등록금액 상한제가 무산됐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도 무산됐다"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도 강제사항이 아닌 '노력한다'인데 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제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복원한다는 여야 합의도 차상위 계층은 배제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제한됐다.

이 위원장은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며 "취업 후 상환제 협상이 늦어진 것도 이것 때문인데 그 책임을 오히려 야당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대학 총장들의 로비와 압박 작전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교협 회장인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과 고려대 총장 등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12, 13일 연이어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들을 만나 등록금 상한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일각에서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재원 마련을 한국장학재단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 등도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힘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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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직도 등록금 인하는 멀고도 먼 산인가 봅니다.
다시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할까요...
그냥 졸업할걸 그랬어~ㅠ
그냥 복학했다 요원할걸 그랬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