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06 [천암함과 전교조, 쌍두마차]

"군으로부터 엄청난 압박 받고 있다"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협박으로 느껴져" (미디어오늘)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이후 군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군 관계자가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협박조로 이야기했다"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사단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 대표는 "군 관계자들과 군 추천 인사들, 폭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억지로 팩트를 꿰어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우선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에 대해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며 조만간 때가 되면 조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언론에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에서 뭐라고 압력을 넣던가.
"조사위원들을 담당하는 군 고위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내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 계속 떠들면 좋지 않을 거라는 협박으로 느껴졌다. 인터뷰가 나간 뒤로 계속 시달리고 있다. 나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군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때가 되면 조사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힐 계획이다. 내가 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하는지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조사단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도 그때 밝힐 계획이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가 어뢰 공격이 99%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운데.
"나는 그런 보도 믿을 수 없다.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떳떳하게 실명을 걸고 말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발언을 은근슬쩍 언론에 흘리는 저의가 수상하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 아닌가. 그런데 왜 뒤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

- 어뢰 공격에 의문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 좌초 직후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난 뒤 확신하게 됐다. 어뢰나 기뢰 등 폭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함미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스크류가 앞쪽으로 오그라든 것이 발견됐다. 모든 국민들이 TV 화면으로도 지켜봤을 것이다. 군의 설명으로는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오그라든 것이라고 하는데 스크류의 날개 다섯 개가 모두 오그라 들었다는 건 스크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계속 해서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다. 백령도 인근의 해안단구에 1차 좌초를 했고 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좌초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2차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

	▲ 김효석 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시한 함미인양 모습. 스크루가 안쪽으로 휘고 배 밑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있다. ⓒ연합뉴스

- 무엇과 충돌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
"좌초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너덜너덜한 절단면을 들여다보니 이건 침수로 인한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뭔가에 부딪혀서 확 뜯겨져 나간 형태다. 이건 기뢰나 어뢰 등의 폭발과는 다르다. 칼로 찌른 것과 망치로 때린 것이 다른 것처럼 세게 얻어맞은 형태다. 무언가가 배 밑바닥을 가르고 지나갔고 그 때문에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 것이다. 좌초 직후 급하게 배를 꺼내서 대청도 기지로 돌아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 1차 좌초 이후 2차 충돌?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나친 음모이론 아닌가.
"무엇이 부딪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고 한주호 준위가 제3의 지점에서 사망했고 유가족들은 위령제를 그곳에서 지냈다. 군용헬기가 이곳에서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려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한 준위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나는 미국이 이번 사고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9시22분 이전 7분의 기록이 공개돼야 한다."

- 그런 비상상황이었는데도 왜 장병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함미에서는 일상적으로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나.
"1차 좌초된 뒤 배를 빼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장병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해도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충돌이 있었을 때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 배가 90도로 기울었다는 생존 장병들의 증언도 충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본다."

- 그게 외부 비접촉 폭발, 이른바 버블제트일 가능성은 없나.
"직접 배를 보면 내부든 외부든 폭발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천안함은 찢겨져서 침몰했다. 생각해 봐라. 천안함의 바닥 철판 두께가 11.5mm 밖에 안 된다. 손가락 보다 좀 더 굵은 정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바다에서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찢어진다. 만약 배를 두 동강 낼 정도로 가까운 지점에서 어뢰가 폭발했다면 절단면 곳곳에 파편이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뭐가 나왔나. 3mm짜리 알루미늄 조각? 그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

- 군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보나.
"사고 전후 열상감시장치(TOD) 화면만 공개해도 모든 게 설명이 된다. 하필 사고 시점의 동영상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교신 내역이나 KNTDS(전술지휘체계) 기록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조사단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조사하란 말인가. 이대로 가면 아마도 5월 중순 중간 발표 때는 좀 더 큰 알루미늄 파편을 들고 나오거나 북한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강한 암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뢰는 어뢰인데 누가 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무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두언, 허술한 통계로 ‘전교조 때리기’ (한겨레)

한나라당이 연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거슬러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잇따라 공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아이들 성적 이야기까지 꺼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은 고등학교가 적은 학교보다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전교조 교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고교’와 ‘40% 이상인 고교’를 골라 수능성적 상위 1·2등급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정 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는 2009학년도 수능에서 1·2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 평균 14.8%에 이른 반면, 가입률이 40% 이상인 학교에서 수능 1·2등급 학생은 8.95%에 불과하다. 전교조 교사가 적은 학교가 많은 학교보다 상위 성적 학생이 1.5배 정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충북 지역은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성적자가 2.20%인 데 견줘, 40% 이상인 학교는 10.85%에 이른다. 강원,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반대였다. 대구, 충남, 제주 지역은 양쪽 학교가 1~2%포인트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만큼 비슷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시골의 소규모 학교가 많아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아도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며 “비교대상이 된 학교의 명단 등 구체적인 자료는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모순이 많은데도 자료를 낸 것이다. 전교조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전교조 공격은 집요하고 오래됐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할 때마다 전교조를 향한 색깔론 공세를 퍼부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실리’를 챙겨왔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장외투쟁에 나선 한나라당은 전교조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다. 박근혜 당시 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사학비리 척결이 아니라 사학을 전교조에 넘겨주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 성향의 공정택 후보는 선거 막판에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라는 펼침막을 내걸어 당선됐다.

전날 김무성 원내대표가 “충분히 의사를 표시했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전교조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이런 경험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공세를 통해 보수세력 결집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16곳의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수세에 몰리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반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전교조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정 의원은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5일까지 전교조 명단 ‘릴레이 공개’에 가담한 의원은 김용태·김효재·정태근·정두언·진수희 의원 등 7명이다.

글 안창현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