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01.15 등록금 관련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민중의소리) 12월말부터 1월초에 벌어진 등록금 관련 법안 여야 협상의 진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가 난항 끝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를 통과했다. 협상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협상은 국회에서 했는데 마치 법안의 결정권자가 정부 부처인 것처럼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정부와 대학의 입김이 불 때마다 전면 수정되었다. 지난달 31일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역사적인 합의안을 발표했다.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한 것. 등록금액 상한제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온 제도로, 가계소득과 연동해 일정 액수 이상의 등록금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매년 물가상승률의 3~4배 이상까지 폭.. 더보기 이전 1 다음